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양육권소송 정보 안내소(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콘텐츠의 이용 조건 및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양육권 소송의 절차, 준비 서류, 법원의 판단 기준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는 법령과 공식 제도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법무법인·변호사를 추천·소개·광고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과 처리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정보를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활용합니다.
•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콘텐츠를 법령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콘텐츠의 이용

본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보 확인·보관 등 개인적 목적으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됩니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고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이용해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제공 방식, 일부 기능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콘텐츠는 수시로 갱신·수정·삭제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면책 조항

• 본 서비스의 정보는 게시 시점 기준으로 정리된 일반 정보이며, 법령 개정, 판례 변화,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의무가 걸린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7조 분쟁 해결과 관할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본 서비스를 통해 공지하며, 공지 후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문의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운영자(문호영)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안내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며, 법률 상담이나 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